"독도는 일본땅""위안부 날조"…다카이치 첫 내각 망언 살펴보니
- 25-10-22
총리 포함 19명 각료 대부분 '일본회의' 등 극우 의원모임 소속
이시하라 신타로 조카인 환경상, 위안부 문제에 "마음의 환경 오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 첫 내각엔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료 절반 이상이 일본 평화헌법 수정과 애국심 고취 교육, 과거사 부정 등을 주창하는 극우 단체 소속이다. 상당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한 각료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21일) 발표한 새 내각을 분석한 결과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각료는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한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1명이다.
또 다른 극우 단체 '신도정치연맹(신정련) 국회의원 간담회'엔 각료 14명이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양쪽 조직에 모두 가입돼 있다.
2009년 통합 설치된 일본회의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제정 △자학적인 역사 교육의 시정 △지난 대전을 일방 단죄하는 일본 정부의 사죄 외교 비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실현 등을 주장한다. 신정련의 설립 목표는 이와 대동소이하다.

또한 매년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 패전일에 맞춰 단체 참배를 해온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관련하고 있는 각료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 모임에 속해 있지 않지만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한 각료들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관방장관은 지난 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는 "10년 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엔 자민당 청년국장으로서 참석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의 대표로서 다시 참가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기하라는 지난 8월 15일 현직 방위상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고, 총리의 참배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보인 인물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경우엔 중의원이었던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례하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2011년 말엔 NHK 홍백가합전에 케이팝(K-POP) 가수가 선정된 데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며 가수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시하라 환경상은 도쿄도지사를 지낸 일본의 대표적 극우 성향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의 조카이다. 이시하라 전 지사는 "한일합방(국권피탈)은 조선인들의 총의로 이루어졌다"라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이름을 빌린 보복의 조작"이라는 등의 왜곡 주장으로 '망언 제조기'로 불렸다.
이시하라 환경상은 일본회의 및 신정련 국회의원 모임에 모두 가입돼 있다. 그는 환경부대신(부장관)이었던 2018년 도쿄의 한 행사에서 '위안부' 문제는 "마음의 환경 오염", "유엔 보고서나 권고는 왜곡이나 날조에 근거한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당시 행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차별철폐위원회가 "모든 국적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일 권고를 발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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