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무산…비화폰 서버 확보 실패
- 24-12-18
尹·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 확보 위해 압색 시도
7시간 대치 후 철수…경호처 "협조 여부 검토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았지만 끝내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경내에 진입한 지 약 7시간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대한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연결된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조 청장이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두 사람 사이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화폰과 서버가 모두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 측이 공무상 비밀 및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제한해 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후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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