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절차 법적 문제 없어…애초 국회 장악 의도 없어”

"야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 보여준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입법과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4일 뉴스1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꺼내 들 수 있는 게 최후의 카드인 계엄령을 통해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더해 국가 성장 동력에 필요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이 이의 제기했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돼 즉각 군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해 기다리는 동안 직접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 철수와 계엄령 해제를 국민께 알리는 등 법적으로 절차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 시간 가량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첫 대국민 담화 한시간 후에야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야당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의 괴물이 된 정치 활동을 경고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리고 국회에 직접 판단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계엄 선포 후 곧 국회에서 해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