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인프라 투자였지만 그 부분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붐'이 끝났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중국 경제 발전의 ‘전가의 보도’였다.

◇ 중국 아파트 1억3000채 비어 있어 : 그러나 이제 인프라가 거의 건설됐다. 특히 아파트는 너무 많이 건설돼 유령 아파트가 나올 지경이다. 중국 서남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아파트 5분의 1이 비어 있으며, 이는 약 1억3000만 채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의 성장동력이었던 부동산 경기가 식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위기는 이 같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그랜드(중국명 헝다)가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 가든(중국명 벽계원)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미국과 패권전쟁으로 경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더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성장률 2030년에는 2%까지 내려갈 것 : 경제 위기 전문인 컬럼비아 대학 역사학과 교수 아담 투즈는 "우리는 경제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중국 경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4% 미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런던에 있는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19년 5% 대였던 중국의 성장률이 3%대로 줄어들 것이며, 2030년에는 2%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속도라면 중국은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설정한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중국도 “잃어버린 10년 맞을 가능성” : 이뿐 아니라 중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도 있다. 일본은 부둥산 버블이 붕괴함에 따라 지난 1990년대 약 10여년 간 초장기 침체를 맞이해야 했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인구도 줄고 있어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경제의 약화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는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 공격적이 돼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

◇ 정부 부채 GDP의 300% : 과도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를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 국제결제 은행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200%보다 더 높은 것이다.

정부의 빚이 쌓이자 공격적인 인프라 건설에 나서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중국 고속성장 시기가 끝났다고 WSJ은 평가했다.

◇ 시진핑도 현실 직시, 건설 중단하라 : 베이징의 권부도 건설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새롭게 구성된 공산당 지도부에 한 연설에서 경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 차입에 의존하는 관리들을 비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개발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며 "새 신발을 신고 옛 길을 걸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중국 경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 경제학자들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중국이 소비자 지출과 서비스 산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미국과 서유럽처럼 균형 잡힌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가계 소비는 GDP의 약 38%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약 6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이를 바꾸려면 중국 정부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하고 덜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 주석과 경제 참모들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시기에 미국식 소비를 낭비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40여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끝나가며 중국은 경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