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디지털 전환으로 대체될 직군 고용·임금 감소…정책적 대응 필요"

KIEP "로봇·AI 도입에 소득배분 악화될 수도…다양한 제도 생각해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일상 속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고용 시장의 판도도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고용과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달 '개혁, 그리고 재도약'을 주제로 열린 KDI 주최 콘퍼런스에서 "지난 2013년~2021년 디지털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고용 또는 임금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노출도가 1% 증가할 때 지역 노동시장 내 총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AI가 -0.68%, 빅데이터가 -0.33%였다.

직군별로 볼 때, 디지털 기술 종류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직군의 경우 고용 또는 임금 증가가 나타났지만 디지털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은 고용 또는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공학·보건복지·교육 전문가 등의 고용은 AI 도입에 따라 증가했지만, AI가 대체하는 영업직과 제조관련 단순노무직의 경우 고용이 감소했다.

같은 이유로 AI도입에 따라 돌봄·개인서비스, 조리·음식서비스직 임금은 상승했지만,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과 단순노무직 전반의 임금은 하락했다.

연령대와 성별로 볼 때 특히 30~44세 남성에서 고용 증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임금 하락이 동시에 관찰됐다.

한 연구위원은 "여러 직군의 영향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 도입이 임금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충격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및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등 내적 유연성 기제를 확산하고,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로봇과 AI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은 증가시키지만, 국민 소득 중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내놨다.

연구원이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모형과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 모형을 통해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로봇 도입이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국민 소득 중 노동을 통한 소득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모두 나타났다.

AI와 로봇 도입은 노동을 대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는 '생산성 효과'를 모두 낳을 수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생산성 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로봇과 AI 기술 도입 확대로 고용과 임금이 줄고 빈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로봇이나 AI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전체적인 소득배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로봇이나 AI 도입으로 인한 실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