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주 하원 통과ⵈ지자체 의회에 판매세 0.1% 인상 허용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주 상원 관련 위원회도 통과했다.

줄리아 리드(민-시애틀)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575 법안은 시의회나 카운티 의회가 판매세 또는 재산세를 최고 0.1%까지 인상해 마련한 기금으로 문화예술, 과학, 역사 등의 공연이나 전시회에 주민들이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이다.

현행 주법은 세금인상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킹 카운티는 2017년 HB-1575와 비슷한 내용의 세금인상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했다가 박빙의 표차로 부결됐었다. 하지만 타코마 시는 이듬해, 올림피아 시는 2022년 각각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현재 시행 중이다.

타코마 시정부는 판매세 인상을 통해 3년간 1,330만달러를 조성, 타코마 미술박물관과 타코마 나무재단 등 대소 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견학하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버스비용 등도 지원했다.

문화예술 진흥단체인 ‘인스파이어 워싱턴’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예술진흥 기금 마련을 위한 세금인상안을 주민발의 형식으로 추진하면 기간과 경비가 많이 들지만 지자체 의회가 결정하면 훨씬 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HB-1575가 확정될 경우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7,500만달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킹 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을 비롯해 진 콜-웰레스, 새라 페리, 조 맥더못, 클라우디아 발두치 등 카운티 의원들도 HB-1575에 지지를 표명했다. 콘스탄틴 행정관은 성명을 통해 “주민들에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을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의회의 중진인 프랭크 찹(민-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세금인상 결정은 의회가 아닌 주민들의 소관사항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신디 제이콥슨(공-푸얄럽) 하원의원도 “유권자들이 좋은 예술행사를 식별할 안목과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