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 "국가 안보 위험 초래"…더 강경해지는 대중국 견제

앞으로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장비의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021년 법률에 따른 것으로, 화웨이,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CC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이던 지난해 3월 '통신망 보호법(2019)'에 따라 5개 중국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 항저우하이크비전디지털기술, 저장다화기술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에 걸쳐 이들 업체의 미국 통신망 장비 설치를 중단하고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장비 허가를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FCC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업체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보안장비법에 서명한 바 있다.

FCC는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