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으로 낮추면 '격리 의무'→'격리 권고'로…재택치료 중지

PCR 검사 대상자는 고령층 고위험군, 요양시설 종사자 등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확진 판정 후 일주일간 격리 의무, 치료비·생활비 지원은 4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해제할 예정이다. 포스트 오미크론을 위해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국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25일 이뤄진다. 

정부는 확진자와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중증·준중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 제외)하고, 중등증 병상은 거점전담병원 외에 모두 지정 해제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이행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만 운영한다.

당국은 유행 상황을 평가해 '안착기'로 접어들면 코로나19도 기존 2등급 질환처럼 대응한다. 격리 의무는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재택치료 체계는 중지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별도 신청 없이 대면진료가 이뤄진다.

◇PCR 검사 대상자 60세 이상 고위험군·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정부는 오는 5월 말부터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가진 사람, 밀접접촉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자였다. 정부 계획대로 라면 5월 말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병원이 전담하고 PCR은 보건소가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소 PCR을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하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치료제 효과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국가별로 차등 관리 중인 해외입국도 단계적 격리면제와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로 나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공항에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항만검역소에도 확대·운영한다.  

◇변이발생 시 3T 재도입 등 대응체계 전환…'거리두기 재도입'도

정부는 이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전파력이나 중증화율·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신종 변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고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방역의 큰 틀이었던 3T(검사-추적-격리·치료)를 재도입해 변이 전파를 차단할 예정이다.

변이의 특성에 따라, 방역 효과가 높았던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재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입원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대응 수준을 고려해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가동 등도 다시 도입한다.

정부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방역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권역센터 간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권역 내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등 지원한다.

또 유치원·학교, 사업장, 교정시설·외국인체류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선박·항공기 등 관련부처 소관 시설별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