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참여 안 한 모든 의원 고발됐지만…절제된 수사"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추가 조사에 "진술 재점검 등 진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상당수를 조사했다며 당시 원내대표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추 의원이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 일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해 온 상태"라며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은 이달 28일, 전체 상임위 국감은 이달 30일 종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추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보고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수를 말하지 못하지만 상당수 조사가 됐다"며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분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 내용이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용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라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조사에 응했을 것"이라며 "조사 내용 중에도 상당히 참고할 내용이 있다. 조사 입증 관련해선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가 완결된 이후 여러 검토를 하는 것이지 어떤 방침이 있거나 현 단계에서 정해진 건 없다. 증거관계를 판단해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방침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의원이 고발되긴 했지만 피의자를 확대하는 것만이 필요한 수사는 아니다"며 "특검은 절제된 수사, 필요 범위 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고발됐다고 그분들을 다 피의자로 놓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는 가능한 상황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오는 23일 추가 조사에 대해선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만큼 위법성 증거 수집에 주력 중"이라며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상황보다는 내일 조사를 통해 진술을 듣고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만큼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