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답변 듣는 건 국회 권한…국감 거부는 삼권분립 훼손"

"지방선거 계획 아직…새 지도부 결정 따라 제 거취도 판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탄핵 추진을 최후 수단으로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꺼내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법원에 자기 개혁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며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 룸살롱 접대를 받은 판사,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판사를 규제할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국정감사의 시간"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위원장은 "일단 국감을 지켜볼 생각이다.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는지, 나와서 선서하는지, 어떤 발언을 할지 아직 모르지 않나"라며 "그걸 보고 불충분하다면 최후 수단의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는 법"이라며 "(사법부 개선 방안이나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또 성비위 사건 이후 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뉴파티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의 체질, 조직, 문화를 바꾸는 내부 개혁은 물론 정치개혁 방안까지 담을 계획"이라며 "혁신당의 변화가 한국 정치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전혀 짜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쇄신에 집중하려 한다"며 "제가 지방선거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체에 대한 생각의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신속하게 지방선거 룰을 정할 것이고 새로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제 개인의 거취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