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2라운드' 돌입…아직 손도 못 댄 수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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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도이치모터스 의혹으로 김건희 구속기소 성과

통일교·집사게이트 등 추가 의혹 수사 줄줄이 대기

1차 수사 기한 만료 후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반환점을 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남은 기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 하며 성과를 냈고 특검법 개정으로 최장 12월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약 두 달 만인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나아가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유착', '집사 게이트', '매관매직 의혹, '종묘 사적 이용',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개입' 등 각종 추가 의혹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앞서 불발로 그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검팀은 때아닌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 40명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 희망 의사 밝혔다. 이들은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모순이라며, 원칙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에 일선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지휘부는 최대한 팀 내 혼란한 분위기를 잠재우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를 이끌어 가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기소 이후 공소 유지도 김건희 특검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까지 특검이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특검팀이 집중했던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예성 씨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내세워 외부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에 김 여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경영진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리인 이종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였다.

다만 특검팀은 이같은 별건수사 지적에 대해 "특검법 조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도 수사 중"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私人)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걸 본 특검의 수사 대상 본질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리 어떤 형태의 유죄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