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안 좋다' 같지만…수사·재판 다른 전략 펴는 尹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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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홀쭉해진 尹, 7월 재구속 이후 보석 심문 선택적 출석…"최소 무기징역"

金, 포토라인 '사과' 이어 특검 소환·재판에도 출석…"다툴 혐의 많아"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재판 대응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소환은 물론 재판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받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이 다른 것으로 보는 가운데 형사 피고인은 재판 등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재구속 뒤 두 달 넘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두 달 만에 공개 석상에 선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는 달리 살이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부쩍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석 심문도 함께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8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건강 상태를 전했고, 특검 수사에 대해선 "200명 검사가 오만 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재판을 알아서 진행하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세 가지 종류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13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도 지난달 24일 모습을 드러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김 여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말 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거나 허공을 바라봤다.

김 여사는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지난달 25일 소환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6일 특검 출석 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기도 했다.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처럼 건강이 안 좋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내 진료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김 여사는 전날(4일)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다"고 추석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두 사람의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최소 무기징역으로, 현재 상황에서 굳이 나가서 재판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재판 장기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김 여사의 경우 현재 기소된 혐의가 배임, 횡령 등 법정형 자체가 낮아 다툴 필요가 있는 혐의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재판 전략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불출석의) 목적 여부를 떠나 형사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윤 전 대통령이 충실하게 법원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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