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9회 불출석…특검 "국정농단 때처럼 주 4회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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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구치소 "인치 불가능" 궐석 재판…특검 "조지호 재판부터 합쳐달라"

특검, 재판 중계 신청·시점 고심 중…내란재판 12월 심리 종결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재판 중 속도가 빠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후 건강 이상을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전과 같이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 불출석이라고 보고 이날 여섯 번째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내란특검팀 측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3개 내란 재판 가운데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른 경찰 수뇌부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사건 병합 뒤에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도 주 4회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조 청장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고 기존 조 청장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전체적으로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건 병합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가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증인 수 조정 등 여러 가지 추가적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진행 중인 3개 내란 재판을 향후 병합해 오는 12월쯤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조 경찰청장등 경찰 수뇌부 사건으로 총 3개 내란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특검 측은 재판 중계 신청·시점을 고심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이 사건 중계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말해주면 특검의 향후 재판 중계 신청,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관해 여러 논란도 있고 중계 관련해 말씀에 있는데 법 취지에 따라 검토할 테니 신뢰해 주고 그것에 맞춰 진행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