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12.3 계엄 행적 감찰 필요성에 "취임시 살펴보겠다"

"대공수사권 폐지 상황에 최선 다할 것"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필요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석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여권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한 '내란 극복' 과정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이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 배석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감찰 필요성은'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사자가 퇴직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의 행적이 포함된 국정원 내부 CC(폐쇄회로)TV를 당시 여당(국민의힘)에 제공해 정치관여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관련해 국정원 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국정원의 입장은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해당 CCTV의 영상 제출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국조특위 소속 여야 위원 전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로 알고 있다"며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정원이 내란과 연관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원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정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위기감을 상승시켰는데, 이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두고도 "관련 경위를 확인해 본 뒤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대공수사권 국정원 재이관 두고는 "현재 폐지 상황에 최선 다할 것"

이종석 후보자는 전임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재이관하겠다 밝힌 것을 두고도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일각의 우려로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국민동의 청원 등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대공수사관 이관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 수사·교육지원 등을 통해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국정원이 안보 침해 정보를 경찰에 지원하는 등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SK텔레콤(SKT) 사이버 해킹 사태를 두고는 "국가 기관망에 대한 해킹사고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인 경우가 많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사이버위협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상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 등 민간분야 사고를 다루는 데 제약이 있다"며 "공격 주체 및 해킹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가적인 안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근거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