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육성 확보…'부실 수사' 논란 불가피
- 25-06-18
4년 반 수사 후 무혐의…재수사 50여일 만에 증거 확보
檢, 金 소환 통보했지만 병원행…특검 '대면조사' 카드 만지작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두 달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2009~2011년까지 약 3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녹음 시기는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은 물론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이뤄졌다.
파일 일부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자신 명의 주식 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 등이 적힌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함께 검토하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 전주(錢主) 역할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4년 반 동안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방조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 4월 25일 재수사 결정을 발표한 뒤 50여일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찾게 되면서 검찰을 향한 부실 수사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부실 수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여사 측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 구성 후 사건 이첩 요청을 받을 때까지 예정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여사는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기존 내·외과 질환이 악화한 데다 극심한 우울증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을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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