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한 정부

의협, 투표 참여·17일 총궐기대회 결집 호소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모든 회원 대상 찬반투표에 나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반대하던 의협이 총파업을 단행해 환자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복지부는 10일 오후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한 끝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회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 예고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됐다"며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 사전조치 이행을 위해 발령했다"고 전했다.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이에 복지부는 비상대응방안을 설치해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막겠다며 오는 11~17일 모든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서고 이와 별개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미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한 의협은 대통령실 인근 등지에서 철야 시위도 벌였다.

의협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증원 저지 총파업을 이끈 최대집 전 회장을 전면에 내세워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11~17일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투쟁을 정부 의대증원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정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의협 범대위 관계자는 "투표는 진행하되 투표 결과에 즉각 행동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의대증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을 찾아 젊은 의료인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파업에 즉각 돌입하기보다, 의사단체로서 정부를 압박하며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파업 실행 여부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의대증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데다 정부와 여당 모두 의협의 극단적 태도를 지적하는 등 의협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0년 파업을 주도하다, 결국 정부와 합의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번 연대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협 범대위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 프로그램과 총파업 투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