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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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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받는 검사 승진, 감찰한 검사 좌천…"이런 인사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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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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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공판 우대'…"핑계일뿐 쓴소리 제거"
일각선 "일부 불만 있을수 있지만 전문검사들 우대"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검사 발탁 기조가 유지됐다.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특수통' 대신 그간 홀대받은 형사·공판부를 인사에서 우대하는 것엔 검찰 내부에서도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감찰 대상인 검사를 '우수 형사부장'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승진시킨 것 등을 두고는 "능력과 무관한 코드인사"라는 취지의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1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 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인사다.
법무부는 특히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2017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포함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다.
그러나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는 입증하지 못했다. 지난 7월엔 압수수색 과정에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고소됐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서울고검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 중인 검사를 대놓고 승진시킨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사는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꼬집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34기)가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사실상 영전한 것에도 비판이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진 부부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핑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든 아니든 특수뿐 아니라 공안, 법무부·대검찰청에서 일한 기획·정책통 등 기존 주류를 최근 인사에서 쳐냈다고 보는 게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검사들이 중용됐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다. 능력에 대해선 가타부타할 수 없는 정도는 됐다"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들어가니 에이스들은 다 나가서 변호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부장을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27기)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번 인사에서 감찰부장을 비롯해 소속 검사 6명 중 5명이 지방으로 발령나 사실상 '경고성 해체'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올 2월 감찰부장 임기를 시작한 정 부장 외의 4명은 2018년 7월 서울고검에 부임, 원칙인 '2년 근무'를 채운 뒤 이동한 것이라 자연스럽다는 풀이도 있다.
이밖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 '쓴소리'를 한 검사들은 지방 고검, 지검 인권감독관 등으로 좌천됐다. 이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철저히 제거"하는 인사였다는 평도 나온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비판한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2부장(30기)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으로,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30기)은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이프로스에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는 댓글을 단 이영림 서울남부지검 공보관(30기)은 대전고검 검사로 간다.
이번 인사에선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27기) 등 7명이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인사 직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7기) 이후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비판했던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31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한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0기),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장(30기), 김세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31기)도 사직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이밖에도 추가 사표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형사·공판부 우대가 실제 이뤄졌다는 평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보니까 전문검사들이 제대로 (우대)된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신설된 대검 형사4과장과 공판2과장에 각 소년·학교폭력 2급 공인전문검사인 손진욱 의성지청장(33기)과 양형·송무 2급 공인전문검사인 김현아 국무조정실 파견검사(33기)를 보임했고 향후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대할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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