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내용 인정 못해" 檢 "직권남용"…법리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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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6 01:28

조국 "영장내용 인정 못해" 檢 "직권남용"…법리공방 치열

글쓴이 : 시애틀N

'감찰무마 의혹' 영장심사 출석…한차례 휴정후 재개
구속여부 따라 조 전 장관과 검찰 중 한쪽은 치명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법정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제시하는 범죄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오전 10시5분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첫 포토라인인데, 현재 심경을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외부청탁 받으셨느냐'는 질문에 "첫 공개 수사 뒤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혹독한 시간이었고,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 모두 부인하느냐', '한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재판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영장 내용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확실히 한 만큼 조 전 장관과 변호인들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를 담당하는 변호인과 동부지검 관계자는 각각 '영장 심사가 얼마나 걸리느냐', '어떻게 소명하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았다. 치열한 공방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영장심사 재판은 낮 12시30분쯤 1차례 휴정했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그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을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조사와 이를 전후한 입장문에서 해당 결정을 '정무적 최종 책임'을 언급하면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법원 판단은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계속돼 온 조국 일가 수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망이 윗선으로 지목받은 여권 실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무마 청탁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 그가 복직을 신청한 서울대 법대의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 강의 진행은 물론 인사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등 조치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검찰도 수사초기부터 불거졌던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그대로 역풍으로 맞아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의욕적으로 속도를 냈던 감찰무마 수사의 기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구속영장 기각하라 억지수사 중단하라' 등 문구를 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응원했다.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펜스에 경찰 병력이 추가 배치되는 소동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들도 자리했다. 이들은 "조국 구속" 구호를 연이어 외치면서 법원에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조 전 장관 구속에 찬성과 반대로 갈린 시민들은 오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면서 영장 발부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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