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건조,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
"트럼프 압박 완화 위한 한국의 조치, 중국 자극할 가능성"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의 균형 외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점점 미국 쪽으로 한국의 균형추가 옮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날 '한국은 중국의 경쟁적 요구를 관리할 수 있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6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고 당초 이번 시 주석의 방한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 때문에 이 대통령의 노력은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 강화를 확인했고 시 주석과도 관계 개선을 서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떠올랐다고 NYT는 짚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을 미국의 안보 체제에 더욱 통합시킬 수 있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한국 해군이 중국과 북한 인근 해역을 순찰하고 미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명분을 들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현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만나 회담하기 전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중 경쟁에서 미국 쪽으로 쏠린 것이라고 NYT는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 견제를 위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다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경쟁적인 양국의 요구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다고 NYT는 평했다.

이에 대해 이성현 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중국과 경제적 상호 의존을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그 균형은 효과적으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잠수함 협정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이제 균형자 역할에서 미국 안보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된 파트너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