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정당…美 계속 관세 위협하면 단호하게 대응"
- 25-10-12
트럼프 "시진핑 만날 이유 없다"…APEC 회담 앞두고 최고조 긴장
중국 "100% 관세부과는 이중잣대…미국 항만료에 똑같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해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중국이 상응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음흉하고 적대적"이라고 비난하며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추진하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이제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매번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올바른 교류 방식이 아니라며 미국을 향해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발표는 '이중 잣대'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미국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핑계로 3000개가 넘는 품목을 수출 통제하고, 규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수천 개의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보를 고수할 경우,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대응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희토류 수출 통제는 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조처라고 중국 측은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수출 통제 조처를 시행해 왔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민간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될 것이며 관련 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항만 요금 부과 결정에 대해 "대응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조치가 시작되는) 14일부터 중국도 미국 선박에 특별 항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요금 부과 결정은 불가피한 방어적 조처"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중국은 희토류 원소는 물론 채굴·제련·가공 기술과 관련 장비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사용했던 '해외직접생산규칙'(FDPR)과 유사한 조항을 도입했다. 이는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를 0.1% 이상 사용했거나 중국 기술이 활용됐다면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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