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갔다가 성폭행 당한 여성, 산업재해 해당"…중국법원 사상 첫 판결

중국에서 출장 중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성폭행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추이 릴리(41세) 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톈진 데크 지콩에서 영업 감독관으로 일하며 연봉 100만 위안(약 2원원)을 받았다.

그와 왕 씨로 확인된 상사는 2023년 9월 저장성 동부 항저우로 출장을 떠났다. 9월 22일, 그들은 고객사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왕은 술에 취한 추이를 호텔 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결국 왕은 2024년 4월 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추이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결근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가 성폭행당한 뒤 PTSD를 앓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보장 당국은 "성폭행으로 삶이 무너졌다"며 그의 PTSD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는 중국 최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회사로부터 2만 위안(약 400만원)의 배상금만 받았다며 회사가 배상금을 200만 위안(약 4억원) 지불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민사소송 법정에 출석할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을 입었다.

법원 앞의 추이씨. 승소라는 글귀를 들고 있다.  - SCMP 갈무리 법원 앞의 추이씨. 승소라는 글귀를 들고 있다. - SCMP 갈무리

 

그는 “지난번에는 이 옷을 입고 굴욕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이 옷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에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유명 페미니스트 여배우 야오 천 등 누리꾼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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