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반대에도 모두 발언 형식으로 일방적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대통령실은 새해 첫날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대부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임을 감안해 참모진들도 말을 아끼고 있긴 하나, 내부적으로는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권한대행이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정부가 고심 끝에 판단한 사안을 뒤집었다"며 "새해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절차나 방식도 적절치 않았다"면서 "정치적 사안임에도 국무위원이나 당과 상의 없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대대행' 위치에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자제해 사용했어야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강행하며 권한을 넘었다는 취지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보수 정권에서는 단독으로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까지 감수하며 내린 결정을 권한대행이 모두 무시하고 혼자서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더라도, 최소 6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어 심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 사이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면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