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모으면 1시간 이내 조립 가능…일련번호 없으면 추적 어려워

바이든 규제로 일련번호 표시·신원조사 의무화…트럼프 취임은 변수

미국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HC)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26)가 사용한 일명 '고스트건'(ghost gun·미등록 총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현지 경찰은 만조니가 소지한 무기가 전형적인 고스트건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의 체포 영장은 해당 고스트건이 "3D 프린터로 인쇄된 금속 슬라이드와 소음기, 장전된 리시버로 이루어진 반자동 권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스트건이 3D 프린터로 제작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탄도 전문가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고스트건으로 9㎜ 탄환을 발사할 수 있으며, 톰슨을 살해하는 데 쓰인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고스트건은 추적이 매우 어려워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해 8월까지 고스트건 부품은 인터넷에서 신원 조사 없이 누구나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부품을 모은다면 집에서 쉽게 고스트건을 조립할 수 있다. 온라인 튜토리얼에 따르면 1시간 이내로 완전한 기능을 갖춘 총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스트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총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스트건이 발견된 사례는 2만 건으로 2016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당국은 총기에 일련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으면 미성년자,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총기를 판매하는 딜러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기 규제에 적극적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고스트 총기를 상업용 총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제 고스트건 제조업체는 부품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 10월 이 규제에 대한 총기 권리 단체의 이의를 기각하고 이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총기 규제에 부정적인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인 신호다.

다만 내년 1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변수로 남아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미총기협회(NRA)의 가장 좋은 친구를 자처할 정도로 총기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낸 줄리엣 카이엠은 BBC 라디오4에 출연해 "고스트건은 매우 복잡하고 폭력적인 국가에서 새로운 변수"라며 미국이 총기 규제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만 2151명에 달한다. 하루에 평균 115.5명이 총기로 사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