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수용하는 서민아파트 건설 계획안 채택

메트로폴리탄 킹 카운티 의회가 시애틀 시정부에 이어 다양한 소득계층을 아우르는 서민용 ‘사회주택’을 개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의회를 8-1로 통과한 저메이 자힐레이 의원의 발의안은 ‘지역 근로자 주거사업’을 위해 카운티 행정관실이 최소한 10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자힐레이 의원의 발의안 최종 채택여부를 또 한 차례 투표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채권으로 건축될 아파트는 카운티 중간소득의 50%~120% 수준 가구들을 입주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만3,000달러부터 12만6,000달러까지, 3인 가족의 경우 6만8,000달러에서 16만3,000달러까지인 가구들이 해당된다.

 채권 상환금은 입주가구의 렌트로 마련하되 ‘사회주택’ 개념에 따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들이 낮은 가구들을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한다. 렌트 수입으로 채권상환이 부족할 경우 경상예산에서 전용한다. 시애틀 시정부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사회주택 개발사업을 확정지었고 자금 마련을 위한 영업세 신설여부를 내년 초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힐레이 의원은 자신의 발의안이 초보단계라며 건축할 아파트의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카운티 당국은 향후 20년 내에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아파트를 34만여 유닛 증설하되 이중 절반 이상을 카운티 중간소득의 50% 이하 가구들에 분배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주 관계법은 각 카운티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정 한도액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상환을 위한 세금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킹 카운티 정부는 사용하지 않은 채권발행 한도액이 9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자힐레이 의원의 계획안에 문제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