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절반 수준 '헐값 매각' 310건…'최저가 매각' 94건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이전 정부보다 7배 이상 급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팔리는 등 '헐값 매각'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 치의 7배 이상 불어났지만,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사례가 310건에 달했다. 이들 물건의 감정가 총액은 1454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낙찰금액은 760억 원에 그쳐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에 따르면,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 원에 그쳤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10월 말 기준)까지 4787억 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 308억 원 △2021년 168억 원 △2022년 180억 원 수준에서 △2023년 1208억 원 △2024년 2248억 원 △2025년(7월 말 기준) 1331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하지만 매각액이 폭증하는 동안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급락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액(감평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102% △2022년 104%로 감정가를 웃돌았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91% △2024년 78% △2025년 74%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감평액 대비 매각 손실액은 △2023년 122억 원 △2024년 647억 원 △2025년 477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의 경우 감평액이 1330억 원이었으나 최종 낙찰금액은 1208억 원에 불과했고, 2024년 역시 감평액 2895억 원 규모의 물건들이 2248억 원에 낙찰됐다.

감평액 대비 낙찰금액 60%미만 매각한 국유재산(전종덕 의원실 제공)

법이 허용하는 최저 매각가는 감평액의 50~50.1% 수준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는 일반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최저가 매각'은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 1~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늘어 3년간 총 94건에 달했다. 해당 매각의 감평액 총합은 194억 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금액은 97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감평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사례만 따로 봐도, 2022년 이전엔 연 3건을 넘지 않았으나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3년간 310건에 달했다. 이 기간 감정가 총액은 1454억 원이었지만, 낙찰금액은 760억 원으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 의원은 "터무니없는 헐값 매각이 확인됐다"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