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안보 동맹 기반 실용외교 확인…"미중관계 재정립"

미중, 한반도 테이블 끌어내…핵잠 도입 등 후속 절차 남은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차 최대 과제로 꼽혔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통상·안보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중국과는 악화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했다. 과거 등거리 외교와 다른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對)미, 대중관계를 재정립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공감대도 끌어내며 '중재자'로서의 입지도 확보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1일)까지 4박5일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美에 관세·핵잠 얻어내고 동맹 강화…中과는 관계 전면 복원

APEC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로 여겨졌다. 경주에 모인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 직전까지 한미 관세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꿸 상황에 처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29일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더 큰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공개 제안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숙원 과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지원이 "오래된 한미동맹을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안보 중심 동맹에서 경제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도 물꼬를 텄다. 전날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로 하고 70조 원 규모의 5년 만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6건에 서명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민감한 이슈였던 한한령(한류금지령)과 서해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양국이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며 관계 발전의 실마리를 확인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APEC을 계기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전략적 입장을 재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등거리 외교와 달리 안보·경제·기술 부문에서 미국과 더 가까워졌지만 중국과의 협력도 증대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입장이 재정립 된 것"이라며 "뉴노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에 미중의 공감대를 끌어내며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도 경주 APEC의 성과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줄 것을 당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핵잠 등 실질적 성과 얻어낼 외교력 발휘해야…'경주 성과' 구체화 과제

이 대통령인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틀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미국과는 통상·안보 협상 후속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 측의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기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유지했다. 그간 중국 측은 북한을 포함해 남한에 대한 비핵화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실익을 챙기기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 모두에게 초청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얻은 '경주 성과'가 향후 이 대통령의 방미, 방중에서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민 교수는 "출범 초기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연속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