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윤석열·오세훈·이상민에게 답 얻어야…참사 조사 대상"

참사 3주기 기자회견…'극단 선택' 소방관 "희생자 포함 가능"

"국정 최고책임자 사과해야"…검경 합수팀 '충돌' 우려에 "교류할 것"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참사 3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나 오 시장, 이 전 장관 등에게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묻고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조사 대상의 한계를 설정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실무자 선의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상급 기관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조사는 이후에 진행하려고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검경 합동수사팀과 조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수사의 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두 기관이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 교류하며 업무상의 협의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참사 당일 출동했던 소방관 등에 대해서도 희생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 범주에) 포함할 부분이 최근 (사망한) 소방청 공무원 두 분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법률에 직무상 의무로 구조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피해자론 보지 않지만 희생자 개념상 배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사 3주기 성명서를 의결했다.


특조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도 못했고, 후속 조치에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첫 조사 개시 이후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했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한 120여 차례의 참고인 조사, 국정조사보고서, 수사 및 재판기록, 소방 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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