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항공우주 R&D 대대적인 예산 투입…4대 강국 도약"

"중소기업·스타트업 적극 참여하도록 진입 장벽 낮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정책·제도 개선에 속도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약속했다. 그는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겠다"며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