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명 중 58명 영장 청구…1건 신청 반려 "범죄 피해자 가능성"

3~4명 범죄 피해 주장…마약검사는 전원 음성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범죄 연루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검찰은 대부분 영장을 청구했지만 1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된 상태라 이미 구속됐다.

신청을 받은 검찰은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한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된 피의자도 석방 조치 됐다.

신청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한국인 피의자들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에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이 고문 끝에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현지에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피의자들이 송환이 신속 추진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18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 스캠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일시에 송환했다.

송환된 이들을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 6개 관서로 분산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 중에는 현지 범죄조직에 속아 납치·감금된 뒤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3~4명의 피의자가 스캠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원 음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현황, 인력 공급·알선 조직, 현지 납치·감금 실태 등 캄보디아 스캠단지에 대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 공범, 국내 연계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과 정보를 기반으로 피싱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이에 피의자들을 배분받은 경찰관서는 주말 사이 집중 수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 및 가담 정도를 조사해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했다.

감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