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민생 경쟁'…與 민생법안 본회의 vs 野 관세 협의체

겉도는 '민생 경쟁'…與 민생법안 본회의 vs 野 관세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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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3

"국힘이 민생 외면" vs 민생 이슈로 내란 프레임 돌파

與 본회의 개최 합의 촉구에 野 "아직 얘기한 바 없어" 선긋기

여야 모두 부인하지 못하는 추석 민심의 핵심은 '민생 경제'다. 이를 의식한 여야는 연휴 직후 앞다퉈 민생을 돌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또 다른 정치 공방만 양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각 제안했지만 논의 진전 없이 평행선을 그리는 중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의체 선결 과제로 본회의 합의를 들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은 아직 얘기한 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고리로 한 공세와 함께 관세 협의체 제안으로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보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날이나 15일쯤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기를 촉구했으나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관세 협의체 제안에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민생 현안 입법을 위해 15일 본회의를 열자는데도 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이견 없는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 입장을 받아줘야 한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관세 협상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체를 꾸리자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선결 조건이란 취지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관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국감을 앞두고 민생 문제를 먼저 꺼내 들며 여권을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세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관세 협의체로) 혼란 속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협치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아닌 권력 눈치를 보며 대통령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관세 협의체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야당이 먼저 민생 이슈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면서 국감 기간 내내 이어질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을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관세 협상의 성격상 최종 타결 전까지 협상의 진행 과정과 전략을 세세하게 공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겠느냐"면서도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결론 나든 중요하고 민감한 정부 협상에 도움 되는 방향, 도움 되는 때 국회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체 논의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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