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궤도 오르는 김건희 '법원의 시간'…총력 방어 전망

본격 궤도 오르는 김건희 '법원의 시간'…총력 방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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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15일 '주가조작' 이정필·'공천개입 의혹' 강혜경 증인신문 본격화

특검선 '진술거부권' 행사…공모·영향력 행사 등 적극 방어할 듯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김 여사 측은 앞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대체로 침묵했으나, 법원에선 총력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을 소환한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 씨, '김건희 엑셀 파일'을 지시한 인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태균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강 씨는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기도 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인신문은 오는 22·24일 집중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 씨, 김 전 의원 등이 차례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어 24일 오후 공판부터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출석해 통일교 뇌물 의혹에 관한 증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의심한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세 의혹의 공통 쟁점은 김 여사가 실제 공모했는지,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 여부다. 증인신문은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기소 전 여러 차례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 조사와 법정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신빙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방어적인 태도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을 앞세워 적극적인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관해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 씨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전 씨가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었던 사실도 없다. 샤넬 가방은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장외전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김 여사는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옥중 추석 인사를 전했다.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