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평검사는 2명 불과…21명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직

수사관 퇴직 18명, 검사 임용은 3명뿐…지원율도 해마다 하락세

지난 4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떠난 검사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5년차가 다 돼가고 있지만,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파견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공수처가 안팎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를 그만둔 검사 퇴직자는 25명이다. 2022년 5명, 2023년 7명, 2024년 13명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이 가운데 공수처장·차장을 제외하고 임기를 채우고 퇴직한 평검사는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1명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직했다.

같은 기간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떠났다. 이들 중 3명만 검사 임용으로 퇴직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현원은 20명에 그쳐 충원율이 80%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충원율은 76%, 하반기는 56%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근속연수 3년 미만 검사가 16명이고, 이 중 6개월 미만 검사도 7명에 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기본 3년으로,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타 기관·부처의 인력 파견도 부진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수사관 16명을 파견한 뒤 추가 파견자를 보내지 않았다.

경찰 역시 공수처 출범 첫해인 2021년에는 38명, 2022년에는 5명을 파견했으나 2023년부터는 해마다 0~2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 8월 기준 공수처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직원은 총 23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636명을 지원받았지만, 파견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지원율도 하락세다. 공수처 검사 채용 경쟁률은 △2021년 9.2대 1 △2022년 6.0대 1 △2023년 7.1대 1 △2024년 5.5대 1 △2025년 5대 1로 떨어졌다.

이마저도 올해 5월 26일 자로 임명된 검사들은 지난해 6월·10월 채용 공고 뒤 7~11개월이 지나서야 채용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검사 임용을 해주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6월 공고를 냈던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과 같은 해 10월 공고해 뽑은 8명(부장검사 3명, 검사 5명)은 정권이 바뀐 후인 지난 5월 26일에서야 임명됐다.

박 의원은 "출범 5년 차가 돼가는 공수처가 안팎으로 외면받고 있다"며 "이러니 공수처 지원율도 해마다 하락하는 것은 물론 기관 운영과 수사 역량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