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탄소중립' 강조…정작 정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미달'

기업엔 '탄소중립' 강조…정작 정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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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3년 미달' 외교부·서울시…'제품심사' 조달청도 '2년 미달'

우재준 "기업에 압박 가하면서 정작 국가 관심도는 후순위"

정부가 기업에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나 공공기관의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재활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물품을 칭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 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이 최근 3년(2022~2024년) 연속 미달한 주요 기관은 약 16곳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기준으로는 외교부,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서울시 성동구, 대전광역시 동구로 확인됐다.

공기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기관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지방공기업 기준으로는 대구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의료원 중에서는 부산·성남·강릉의료원이 해당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 국가기관 56개소 중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이 미달한 곳은 17개소(30.3%)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 사무처 등이 거론된 가운데 눈에 띄는 곳은 조달청이다.

조달청은 녹색제품 여부를 심사·인정하는 주요 기관이지만, 우 의원 측은 "그런데도 2년(2023~2024년) 연속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이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 준정부기관 55개소 중 16개소(약 29%)와 기타 공공기관 240개소 중 91개소(37.9%)에서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우 의원은 "(녹색제품 구매 계획은) 각 기관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보고하는 구조인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녹색제품은 '우선 구매 제품군'에는 속하지만 정해진 '의무 구매 비율'이 없어, 이 비율이 존재(중소기업·장애인·여성기업 등)하는 제품과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에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고 배출권을 강화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녹색제품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는 여전히 후순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