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탕감, 또다른 문제 유발"

"설비투자, 조금씩 개선 전망…국채이자, 금리 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 금리 상승 등 원인으로 올해 국채이자가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해 "자영업자의 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행정명령에 의해 영합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만기 연장·상환 유예,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부채 탕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부채 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채무 재조정은 지금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별로 상당 수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부업계와의 채무 관계와 관련해 금융권에 대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재조정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며 "이 부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저희도 금융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하도록 전해는 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감소한 설비투자와 관련해 향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은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는 "올해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가 부진했던 것 같다"면서 "설비투자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25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이자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