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위주…이번엔 정치인 포함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측 속 김경수 전 지사 포함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사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당시에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특별사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었다.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형집행정지 중이다.

윤 대통령도 앞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끈다. 무엇보다 야당과 무너진 협치를 복원할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된다. 출소가 멀지 않아 사면보다는 복권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