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회동 했지만 합의점 못 찾아…법인세 인하 두고 이견 여전

야 "입장 변화 없으면 수정안 처리"…여 "최선의 노력으로 野 설득"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추기 협상을 벌였지만 윤석열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협상을 시작으로 3+3 협의체까지 가동하면서 예산안 이견을 좁히기 위해 회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감액 규모, 법인세를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에서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액 규모는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은 약 5조1000억원 감액을 통해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조6000억원 규모 이상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을 22조원 규모로 구조조정을 한 상황인데다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2년 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정부·여당과 그동안 협의해온 감액 부분을 최소화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 심사와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시간끌기와 윤심 지키기"라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의장께 수정안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감사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쟁점이 줄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 7일 민주당의 소집요구서 제출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면 임시국회 동안 여야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수정안을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까지 정리되지 않은 게 법인세 인하 문제인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 접근을 못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낮추는 것만이 경제 발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주당을 설득해보겠다"라며 "쟁점은 아직 정리가 안된 몇가지가 남았다. 양쪽 의사를 확인했고 타결이 가능하다. 법인세 부분이 가장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어느 쪽도 양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