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원상회복해 신규 신청 접수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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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8 11:37

연방법원 “DACA 원상회복해 신규 신청 접수받아라”

글쓴이 : 시애틀N

매릴랜드 연방법원 “대법원 결정 따라 프로그램 원상회복” 판결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원상회복하도록 연방 법원이 다시 판결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17일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완전히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민 당국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DACA 신규 접수가 중단돼 서류를 내지 못한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연방 이민국(USCIS)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주 DACA 철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DACA 수혜자들에게 미국에 거주할 권리를 줘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행정명령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신규 접수가 중단됐었다.

연방 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됐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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