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말했는데…여당선 "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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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00:29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말했는데…여당선 "안 떨어진다"

글쓴이 : 시애틀N

진성준 의원 TV토론 발언 논란 확산…

"경제 우려할 정도로 안 떨어지니 하락 공포 조장 말라는 것" 해명
야당 "취중 진담 같은 토론 진담…정부의 두 얼굴 확인" 맹공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TV토론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17일 두 차례씩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를 고리로 정부 부동산 대책을 정면 저격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날(16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이 마무리된 뒤 패널들 간 대화를 나누던 과정 중에 나왔다.

보수측 패널로 참석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진 의원은 토론 내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토론 종료 이후 그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여당 의원들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지적에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취지의 각오와도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해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0.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차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세제 정책을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지만, 아직 투기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정책적 허점이나 구멍들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메꿔나가면서 '1가구 1주택'의 부동산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첫 출발이나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취지가 토론회 내내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핀셋 규제'라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여러 충격과 영향을 고려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틀을 갖추기 위한 세제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대단히 강력한 것이지만 여전히 정책의 허점은 있을 수 있다. 계속 보완해 가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해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16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이 종료돼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 잡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낳았다. MBC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발언을 '집권여당과 정부의 위선'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뭐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의 위선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모든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며 "김 장관을 장관직에 놔둬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취중 진담 같은 토론 진담이었다"며 "솔직한 고백은 무능보다 낫다.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7·10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던 집권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발언이었다"며 "그동안의 대책이 모두 허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의 핵심 정책통인 진 의원의 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인간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며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허한 대통령의 연설보다 그나마 나은 발언"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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