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전 채널A기자 구속…희비 엇갈린 추미애-윤석열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18 00:58

'검언유착' 전 채널A기자 구속…희비 엇갈린 추미애-윤석열

글쓴이 : 시애틀N

尹 '측근 감싸기' 비판↑…秋 '무리한 수사지휘' 비난 피해
영장 받은 중앙지검 수사팀…수심위 유리한 고지 선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수차례 파열음을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추 장관은 무리한 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에서 한발 비켜날 수 있게 된 반면, 추 장관·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갈등을 빚으며 사건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윤 총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측근 감싸기'였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수사팀 주장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일차적 판단을 내린 만큼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논의도 수사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갈등을 일으키며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윤 총장은 '측근 연루 사건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은 대검이 수사팀의 영장청구를 반대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추진하자,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 장관 지휘대로 윤 총장의 수사팀 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수사 지시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가 이 전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위해 사건 판단을 외부로 서둘러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 진정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단 비판도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달라'며 사실상 공개 항명,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다.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수사팀이 범죄 성립·혐의 입증에 대한 설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취지로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 지휘라는 비판에도 추 장관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엿새간 장고 끝에 '서울고검 검사장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건의를 내놨다. 하지만 추 장관은 즉각 거부했다. 결국 윤 총장이 이튿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면서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극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추 장관 지휘권 수용으로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의 이번 영장 발부로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조직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해온 정치권의 사퇴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한 수사 지휘였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게 된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이어왔던 '윤석열 힘빼기'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내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를 거쳐 윤 총장 입지는 더욱 좁아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올초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 총장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60	'알맹이만 쏙' 빠질라…박원순 성추행 의혹 규명 쉽지 않을듯	시애틀N	2020-07-20	3049
20859	트럼프, 대선패배시 승복하겠냐 질문에 "난 굿 루저 아냐"	시애틀N	2020-07-20	3158
20858	바이든, 공화당 텃밭 텍사스에서 '파란'…지지율 5%p 앞서	시애틀N	2020-07-20	2988
20857	이재명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시 사상 최고 로또 투기광풍 불 것”	시애틀N	2020-07-20	2252
20856	옥수수수염차·헛개차 인기 시들, 구수하고 깔끔한 '보리차' 고공행…	시애틀N	2020-07-20	3091
20855	'검언유착' 보도 MBC기자 檢출석…'구속' 전 채널A 기자 첫조…	시애틀N	2020-07-20	2333
20854	서울 아파트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유입 경로 확인할 것"	시애틀N	2020-07-19	2059
20853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실체 '방조 고발' 수사로 드러날듯	시애틀N	2020-07-19	2393
20852	中 홍수로 불어난 물 방류 위해 추허강댐 '폭파'	시애틀N	2020-07-19	3160
20851	'10억 로또·5억 로또' 아파트 출격…청약시장 '촉각'	시애틀N	2020-07-19	2395
20850	'손흥민 골→자책골 정정' 토트넘, 레스터 3-0 완파…6위 도약	시애틀N	2020-07-19	2059
20849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시애틀N	2020-07-19	3171
20848	검언유착 ‘강요 미수’ 구속 드물지만 "이례적 아냐" 중론	시애틀N	2020-07-19	2219
20847	'구멍 숭숭' 갑질금지법…'乙 중의 乙' 아파트경비원 보호될…	시애틀N	2020-07-19	2370
20846	중국 진출 韓기업 체감경기, 바닥 찍고 최대폭 반등	시애틀N	2020-07-19	2183
20845	"머리가 나쁘면 몸이" 23차례 댓글 모욕…벌금 얼마였을까요?	시애틀N	2020-07-19	2808
20844	"영구 없다~" 생방송 도중 앞니 빠진 앵커…무슨 일?	시애틀N	2020-07-19	3195
20843	"가장 큰 홍수 싼샤 덮쳤다"…싼샤댐 붕괴설 다시 '솔솔'	시애틀N	2020-07-19	2443
20842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發 '국내선 셀프 보딩' 순조롭게 정착	시애틀N	2020-07-19	2394
20841	해외유입, 가족이 가장 위험…격리 이동 시 악수도 금물	시애틀N	2020-07-18	2882
20840	연방법원 “DACA 원상회복해 신규 신청 접수받아라”	시애틀N	2020-07-18	2426
20839	美 흑인 민권운동가 루이스 의원 타계…향년 80세	시애틀N	2020-07-18	2104
20838	인천 수돗물 유충은 '깔따구'…18일 현장 조사 착수	시애틀N	2020-07-18	2131
20837	'검언유착' 전 채널A기자 구속…희비 엇갈린 추미애-윤석열	시애틀N	2020-07-18	2967
20836	"신지해수욕장에 무슨일?" 관광객 작년보다 6배 는18만→111만명	시애틀N	2020-07-18	3151
20835	"육포가 왜 팬티에서 나와?"…유통가 '엉뚱한 마케팅 실험'	시애틀N	2020-07-18	2885
20834	산전산후 마사지 더 트리니티스파, 임산부 피부트러블 가라앉히는 방법	시애틀N	2020-07-18	3001
20833	'42년간 600번' 헌혈왕 임종근씨 "건강하려고 매일 달려요"	시애틀N	2020-07-18	2443
20832	[생활속과학]"종이 한 장으로 핵폭발의 위력을 잴 수 있을까?"	시애틀N	2020-07-18	2469
20831	사유지 우리에 있던 개에 물린 3세 아이…'견주' 책임은?	시애틀N	2020-07-18	2191
20830	'검언유착' 전 채널A 기자 구속…"검언 신뢰회복 위해 불가피"	시애틀N	2020-07-17	2126
20829	서세원, 캄보디아서 3조원대 사업권 따냈다…"이혼·재혼 밝힐 것"	시애틀N	2020-07-17	3495
20828	폼페이오 "'좋은 결과' 보장돼야 3차 북미정상회담"	시애틀N	2020-07-17	2306
20827	朴의장 "내년까지 개헌 적기…권력구조, 선택과 결단만 남아"	시애틀N	2020-07-17	2188
20826	"당신은 잘못 없다"…대학가에 부는 故박원순 고소인 연대 바람	시애틀N	2020-07-17	2406
20825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말했는데…여당선 "안 떨어진다"	시애틀N	2020-07-17	2419
20824	영업사원에 "성기 보형물 수술 도와라"…비뇨기과 의사 2명 징역형	시애틀N	2020-07-17	2111
20823	30·40 직장인 10명 중 8명 "인생 이모작 준비 중입니다"	시애틀N	2020-07-17	2387
20822	삼성 8월 언팩시계는 다가오는데…"갤Z폴드2 공개 될까 말까"	시애틀N	2020-07-16	2166
20821	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시애틀N	2020-07-16	1892
20820	박원순 성추행 의혹 풀 '키맨'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제출	시애틀N	2020-07-16	2417
20819	"서울시청 6층에 남은 성추행 증거…경찰이 보전하라"	시애틀N	2020-07-16	3087
20818	대법, 이재명 지사 선거법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직 유지	시애틀N	2020-07-16	3151
20817	"박원순 시장 운동 후 속옷도 갖다줘"…시장실 그들도 '공범'	시애틀N	2020-07-16	3205
20816	족쇄 풀린 이재명 '이낙연 추격' 탄력…與 대선 경쟁 볼만해진다	시애틀N	2020-07-16	2218
20815	박원순 고소인측 "이번주 추가 입장"…'고소유출' 증거 나올까	시애틀N	2020-07-16	2427
20814	당정,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으로 선회…"우회공급 물색"	시애틀N	2020-07-16	1926
20813	초선의원 151명 중 42명 '다주택'…1인당 '11억' 국민평균 4배	시애틀N	2020-07-16	2379
20812	중국 2분기 성장률 3.2%, 전문가 예상치 크게 상회	시애틀N	2020-07-16	2393
20811	트위터 "해킹사고 확인, 당장 비밀번호 바꾸라"	시애틀N	2020-07-16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