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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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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예상깨고 정권창건일 넘겨…전방위 대북제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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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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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도·쿠웨이트 등 대북 제재 동참
적절한 시기 찾는 北…도발 계속될 듯
북한이 예상을 깨고 69주년 정권 창건일(9월 9일)을 조용히 넘어갔다. 최근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부담을 느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8주년 정권 창건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북한이 지난 3일 화성-14형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한 점으로 미뤄볼 때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의 실사격 훈련이나 신형 화성-13형의 지상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군 당국 모두 도발 관련 북한의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차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예상 밖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대북제재 소식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8일 우간다에서 우간다 공군 사관생도를 훈련시키던 북한 교관 19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동 국가 쿠웨이트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앞선 7일 RFA는 쿠웨이트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대다수가 올해 말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인도에 이어 북한과 교역액 3위의 필리핀도 전격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멕시코가 자국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했고, 독일도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이 운영하던 임대 사업을 최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쿠웨이트, 인도마저 대북제재에 가담하며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현 상황에 부담을 느낀 북한 지도부는 곧바로 추가 도발에 나서기 보다 우선 상황을 관망하며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9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국 주도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다"며 "게다가 과거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서구권 국가들마저 제재에 참여하자 북한이 잠깐 숨을 고르며 지켜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상황을 잠깐 관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완성 의지를 꺾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력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권 창건일을 조용히 넘긴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하는 대신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기를 찾으려 하는 것이 북한의 속내라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겁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9일에 도발을 할 거라고 예측하자 오히려 그 날을 피해 기습 도발을 감행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은 핵을 완성시켜 과시하는 게 목표"라며 "9일 도발을 안 했다고 해서 내부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고, 단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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