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종이 또는 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외에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및 시노백 등도 확인서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무나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입국자가 WHO에 등록된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WHO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격리면제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조치도 동일한 연장선이며, WHO 인증 백신을 맞고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주한미군·외교 분야 대상자는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중수본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예외로 검토중"

방역당국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보종하는 '백신 패스' 제도에 소아청소년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성인 위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에서 백신 패스를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질문에 "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 패스이며, 이런 목적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더라도 유효 기간이 6개월보다 짧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에 도입하는 제도"라며 "예방접종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는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데,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백신을 원천적으로 맞을 수 없는 만 12세 미만 외에 12~18세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소아청소년 전체를 예외로 둘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염재생산지수 1.2…중수본 "확산 감소로 평가 모호"

2주 전 이동 흐름이 활발했던 추석 연휴로 인해, 지난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된 가운데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았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9월 26일~10월 2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89.6명으로 그전 주간 2028.3명에 비해 461.3명 증가(22.7%)했다.

2주 전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수도권은 지난주 1865명으로 직전 주보다 20.9% 증가했고, 비수도권도 직전 주보다 28.5% 증가한 6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적 유행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20이었고,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이를 보여주듯 이번 개천절 연휴에도 고속도로가 크게 붐볐고 백화점·쇼핑몰 등에도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걱정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수본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데 비해 10월에 접어들자, 그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일일 확진자 통계는 영향을 받고 있다. 금주 확산세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금주 초반 확진자 발생이 직전 주 및 전주보다 줄어든 원인에 대해 "금주 상황이 지난주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지는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다소 모호하다"며 "주 후반대까지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