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적 외교로 동맹과 신뢰 붕괴…韓 투자 약속 직후 현대차 단속

캐나다도 미국과 단절 선언…中 견제에 필요한 인도, 中에 기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과 캐나다, 인도 등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국제정세 분석가인 톰 나고르스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에 게재한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 우선주의' 아래 취해진 거래적 접근 방식이 미국의 가장 강력했던 글로벌 동맹 중 일부를 뒤흔들었다고 분석했다.

나고르스키는 대표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며 이민세관단속국(IEC)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구금한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필요한 협력"이라며 "한국과 잘 지낼 것이다"고 치켜세운지 불과 열흘 뒤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한국 내에서 "신뢰의 붕괴"라거나 "이게 동맹에게 하는 짓이냐"는 규탄과 함께 대미 투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정계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금 현대차는 직원들에게 미국 출장 일정을 재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향후 투자 계획을 보류했으며 당국자들은 안보적 파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는 2만 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이 대중·대북 방어의 핵심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고르스키는 캐나다도 "역사적으로 미국이 가진 가장 좋은 동맹국 중 하나"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관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캐나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반복적인 위협을 가하고, '대규모 펜타닐 밀매국'이라는 오명을 씌웠다는 것이다.

나고르스키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최근 외교협회 연설에서 "이것은 전환이 아니라 단절"이라며 "캐나다는 자국 내에서 힘을 키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맞서 일어설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예전과 달라진 양국 관계를 짚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추로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관세를 50%로 높이고,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에는 더 관대한 관세 19%를 제안하면서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에 대응해 미국 브랜드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8월에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리처드 로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도 담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이 한 세대에 걸쳐 어렵게 쌓아온 신뢰의 저수지를 고갈시키고 있다"며 "미국-인도의 광범위한 전략적 관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나고르스키는 "트럼프는 불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오랜 미국의 동맹 관계를 기꺼이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렇게 버림받은 동맹국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안보적으로도 다른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워싱턴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미국을 기꺼이 지원하러 나서는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