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약한데 법안 마련 서둘러…구체적 내용도 없어"

호주 유니세프 "디지털 세계에 접근 못하게 하면 안돼"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29일(현지시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호주의 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기업뿐 아니라 유엔 산하 아동보호기구인 호주 유니세프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호주 상원은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타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이미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은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이 많다"면서도 "12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규칙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징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타는 "부모와 청소년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는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스냅챗 대변인은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의 균형을 이루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아이들을 도리어 온라인의 "은밀하고 규제되지 않은" 공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니세프 호주 정책 책임자인 케이티 마스키엘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금지령은 어린이들을 점점 더 은밀하고 규제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으로 밀어 넣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그들의 행복에 필수적인 온라인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 정보 보호, 즉 어떤 연령 확인 정보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누구에 의해 수집되는지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확인이 자신들의 임무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술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또 청소년들이 오락, 학교 공부 또는 기타 이유로 사용해야 한다며 왓츠앱 및 유튜브 등은 법에서 면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를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