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전범 푸틴' 체포 영장 발부…젤렌스키 "역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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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3-18

 

ICC, 푸틴 외 아동 권리위원 마리아 루바- 벨로바도 체포령…전범 혐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는 ICC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연설에서 "ICC의 결정은 역사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역사적인 결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이주시킨 아동의 수는 1만6000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이주는 러시아를 이끄는 최고 관리, 즉 푸틴으로부터 시작되는 국가 주도 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테러 국가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의 명령이 없었다면 이런 범죄가 시행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CC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 그리고 아동 권리 위원인 마리아 루바- 벨로바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ICC의 결정은 법적 관점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러시아는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의무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 ICC의 체포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도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 우려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는 덧붙일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인 안드리 코스틴은 ICC의 결정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전체 국제법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이다. 러시아 정권이 범죄 집단이며, 지도부와 부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를 세계는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막도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환영했다.

한편, ICC는 지난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기구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CC는 개인만 처벌하며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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