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개월 소요돼 대상자들 불만 폭발

시애틀주택 가격이 폭등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킹 카운티 부동산 감정관실의 재산세 감면 처리 업무가 너무 늦게 진행되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킹 카운티에선 지난 2020년 연소득 5만8,423달러 이내의 고령자(1960년 이상 출생자)와 장애인 등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주민이 급증한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원들의 재택근무까지 겹치면서 사정관실의 감면 처리를 받기 위해 대기 시간은 2배 가깝게 늘어났다. 2020년의 경우 세금감면 신청서 제출 후 사정관실의 결정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으로 신청서 3,700여개가 처리되지 못한 채 밀려있는 상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추후 감면대상자로 확정돼 차액을 환불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킹 카운티 감사관실은 “사정관실의 재산세 감면 신청 처리 속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해 대상자들이 실제 세금 면제와 감면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요를 충족하려면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사정관실의 업무 적체는 온라인 시스템 전환에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원이 감면 및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시스템 전환에 따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3월 초 감면 대상자가 됐다는 캐이 렌돌트는 “신청하려고 보니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를 몇차례 시도하다 결국 포기하고 우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사정관실 직원들이 원격근무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정관실은 “2020년 이전에는 대면서비스를 통해 종이에 직접 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기존의 익숙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과 원격근무로 전환하다보니 업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카운티내 1만9,000여명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유주당 연 평균 4,100달러를 면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