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매년 7730억원 상당 美 제품에 관세 부과 승인"

이번 판정에 대해 아담 호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금일 WTO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담 호치 USTR 대변인은 "이 결정은 WTO의 잘못된 해석을 반영한다"며 "중국의 왜곡된 무역 보조금으로부터 WTO 회원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방어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WTO는 2014년 미국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입증 자료 불충분, 보조금 계산 과정 오류 등을 이유로 한차례 미국에 시정 요청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 판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보복 조치로 24억달러(약 2조8764억원) 상당의 관세 부과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WTO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 승인을 공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르면 내달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 같은 관세 부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1100억달러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물가상승을 잠재우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여전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