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농지법 위반 적발에도 여전히 손 놓은 양평군

김건희 여사 일가 농지법 위반 적발에도 여전히 손 놓은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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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김 여사 오빠·어머니 농지법 위반 적발

군 "실태조사 확인 토지 많아 처분 늦어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농지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양평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뉴스1이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는 2019년 11월 27일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농지 42㎡를 취득했다.

해당 농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병경안 종점 일대다.

이곳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일가 땅이 수만 필지 몰려 있는데, 대부분 임야로 김 씨 땅만 농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후 양평군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김 씨 농지가 휴경 상태로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상면 직원들이 최근 해당 농지를 방문했을 때도 풀로 무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농지법상 무단 휴경 시엔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공매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실태조사로 확인된 토지가 워낙 많아 하나씩 처리하다보니 처분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 ㎡)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해당 농지에선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들이 농사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군이 최 씨가 실제 농사일을 한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농지자경'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농지자경이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의 2분의 1 이상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자경은 스스로 농사짓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농지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농지처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지역의 경우 고령 문제 등으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장조사에 나섰던 양평읍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맞지만, 시골은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일손 돕는 부분 정도는 자경으로 인정해준다"며 "최 씨도 고령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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