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 尹 26일 보석 심문…첫 정식 공판 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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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尹측, 실질적 방어권 보장·건강상 이유 들며 보석 청구

지난 3월 구속취소 뒤 석방…7월 내란특검 의해 재구속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구속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보석 심문도 해당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와 관련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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