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 거부 유감…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주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이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다"며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천 몫은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했다. 지금 와서 뒤집는다고 있던 합의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 현상 변경이라 위헌적이라고 할 만한데 국무위원 5명은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수사 대상자"라며 "이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거부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건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난도질한 것에 대해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상황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 3명 모두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 했으니 그걸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검토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가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