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던 의료기관 내 중환자실 구조가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다인실을 1인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 또한 최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대다수 국내 중환자실은 개방형 다인실 구조로 돼 있어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의료현장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느꼈듯 복지부는 "중환자는 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 내 감염전파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구조를 점진적으로 1인실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은 의료인력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후진국형 모델인 데다 커튼으로 구획을 나눠 여러 환자가 병실을 함께 쓰는 수준이라 환자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지도 못한다. 배변 활동을 목격 또는 노출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심폐소생술을 그대로 봐야만 한다.

각종 검사가 계속 이뤄져 환자복을 착용하기도 힘들어 커튼 사이로 신체가 노출된다.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때 원내 감염 또는 전파에 속수무책이다. 항생제 내성으로 생기는 다제 내성균이 퍼져 2차 감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병상 대란'이 일어날 당시 정부가 병원에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을 때 병원들은 부랴부랴 공사를 하며 다인실을 1인실로 바꾸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결과 국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67개소에 설치된 중환자실은 총 9190개다. 그중 76%인 6979개가 다인실이다.

중환자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1인실 비율은 아시아 국가들의 반도 안 된다"며 "인력, 구조가 개선돼야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문제를 또 당면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향후 일정 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내 일정 비율의 병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한편, 중환자실 1인실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입원 진료의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설치비용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으로 1700개 병상(중증 600, 준중증 800, 특수·응급 300)에 대한 설치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 자부담은 50%"라고 부연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 의료체계도 필수의료 분야로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중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의무화 △중환자 의료의 적정수가 △의료 장비 확충 △중환자실 다인실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학회는 국내 중환자 의료체계가 오래전부터, 흔히 말하는 돈이 되지 않아 뒤처져 있었다며 "이번 대유행을 통해 경험했듯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가 필수의료인 중환자 의료체계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정책을 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학회 요구에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학회 주최 토론회 자리에서 중환자 의료체계 역시 필수의료 분야임을 공감하며 "중환자 입원실은 1인실에 음압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용 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100% 1인실로 개조할 경우 최대 7300억원에서 8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모든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1명 이상은 꼭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법도 '둬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소요 비용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한 8조1531억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경제적으로 봐도 비용 효과가 높다. 심평원은 비용 부담 형태의 모형을 연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한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해 중환자실 개편에 대한 다양한 기준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기준안 등을 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